홍삼 지역상품권 온라인 중고거래, 무료나눔도 불법

    홍삼, 지역 상품권, 해외직구 전자제품 등의

중고거래나 무료 나눔 시 주의사항

중고거래 플랫폼에 홍삼이나 스팸 세트 등 다양한 선물 세트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등을 개인이 판매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영업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인이 판매하면 최대 5년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료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약품, 동물의약품, 의료기기, 시력 교정용 제품 등의 중고거래도 위법이며, 제품 포장에 인증마크가 없는 일반 식품만 판매 가능합니다. 구매자는 복용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책임 소재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당근 앱이나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실 때는 특정 물품들에 대한 판매 제한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몇 가지 주요 예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중고로 판매하면 불법인 제품들

 

1. 건강기능식품, 예컨대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은 공식적으로 판매업을 등록한 업체에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중고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년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해외직구 디지털 제품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디지털 기기는 전파인증받지 않아도 되므로 개인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까다롭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전파법의 개정으로 인해 구입 후 1년이 지난 제품은 중고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3. 지역 상품권

지역 상품권 역시 재판매 및 환전 요구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중고 거래하는 것은 불법인 점 주의하세요.

 

 

🚫 온라인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물건들

좀 더 일반적으로 술, 담배, 의약품, 석궁, 도검 등과 같은 특수한 물건들도
온라인에서는 판매했다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수안경이나 선물받은 술도 온라인 거래는 금지.

 

도수 있는 안경 선글라스

특별한 주의사항으로서 도수 있는 안경과 선글라스 역시 중고거래 시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 맞춤형 처방 안경렌즈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유념하시고 안전한 중고거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