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1 2023년 하반기 부터 바뀌는 법안들 2023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 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 후 휴가 90일~120일로(7월)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 이상 징역.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2023. 7.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