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자본 리쇼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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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자본 리쇼어링 효과

1. 글로벌 현황

글로벌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본 리쇼어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본 리쇼어링은 기업이 해외에서 얻은 수익을 국내에 투자하며, 자산과 자본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효율적인 자금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본 비용을 최소화하고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사례

일본

-지난 2008년 해외 유보 금액이 매해 2~3조엔 이상 증가하는 기업과 일본의 해외 자본을 일본으로 들여와 경제 활성화 대두.

-이듬해 세제를 개편해 해외 자회사의 배당을 대상으로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 기존에는 일본도 해외 배당금을 본국 기업이 수령할 때 이중과세 문제가 있었으나 배당액의 95%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함.

 

일본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 규모는 2014년에 1996년 대비 5배 늘었고 국내환류 비율도 2009년 72.3%로 전년 대비 23.1%포인트 올랐다. 2010년에는 95.4%까지 증가.

 

결과 일본의 해외자회사배당 익금불산입 제도가 일본 국내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세제를 개편하면서 해외 배당금 조세 체계를 기존 거주지주의에서 원천지주의로 변경.

- 거주지주의는 국내 발생 소득뿐 아니라 국외 소득 등 전 세계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반면 원천지주의는 국내 발생 소득만 과세 대상으로 함.

 

한경연에 따르면 미국은 이 같은 세제 개편을 통해 해외 유보 현금 중 약 77%가 자국으로 들어옴.

 

결과 미국의 자본 리쇼어링도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는 지난해 리쇼어링으로 만들어진 자국 내 신규 일자리가 21만495개에 달한 것으로 분석.

 

 

 

 

 

 

3. 국내 법인세법 개정

한국에서도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자본 리쇼어링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작년(2022년) 말에 개정된 법인세법은 해외 배당금 유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어 국내 기업들이 해외 법인을 활용한 자본 리쇼어링을 진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업들은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가져와 투자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부터 국내 회사의 해외 자회사가 국내로 보낸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율을 95%로 규정하고, 나머지 5%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세제를 개편했습니다. 해외 유보금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4. 법인세법 개정 효과

지난해 말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자본 리쇼어링'(해외법인 소득의 국내 투자 유입)'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전체 외화예금은 54억 달러 증가했고 달러화예금도 30억9000만 달러 늘었습니다.

 

6월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5월 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은 한 달 전보다 54억 달러 증가한 967억9000만 달러로 집계. (지난해 12월 이후 첫 증가세 전환)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외화예금이다.)

 

이 가운데 미 달러화 예금은 30억9000만 달러 늘어난 822억9000만 달러로 집계돼 한 달 만에 상승전환.

기업 보유액이 30억9000만 달러 증가, 개인은 변함없음.

이에 따라 기업이 전체 달러 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3%로 전달에 비해 0.6%0.6% 포인트 상승.

 

유로화 예금은 전월 말보다 12억9000만 달러 늘어난 57억4000만 달러를 기록.

엔화는 62억5000만 달러로 전달보다 9억3000만 달러 증가.

 

 

5. 자본 리쇼어링

‘자본 리쇼어링’이란 표현이 등장한 건 지난해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입니다. 당시 선정된 국정과제 중 하나는 기업들이 국외법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담겼습니다. 당시 일부 언론들은 이를 두고 ‘자본 리쇼어링’ 효과를 가져올 정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실제 이 과제는 지난해 법인세법 개정으로 이어져 올해부터 국외법인의 본사 배당금에 붙는 세금은 줄게 됐습니다.

 

자본 리쇼어링은 기업이 국내에 얻은 수익을 국외에 투자하거나, 해외에서 얻은 수익을 국내에 투자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본 리쇼어링을 통해 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기업이 안정적인 자금 구조를 형성하고 적절한 자본 비용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6. 자본 리쇼어링 효과

현대, 삼성 등 4대그룹 등 기업들의 해외 배당금 유입 증가

6월 12일‘자본 리쇼어링’ ‘경상수지 개선에도 기여’라는 표현이 담긴 보도자료를 통해 국외법인의 본사 배당액을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계열사 국외법인의 본사 배당액을 늘려, 이를 국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국외 자회사 금고에 있는 자금을 배당 형식으로 끌어와 국내 투자에 활용한다는 취지입니다.

 

해외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 해소에 따른 자본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이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끌어올릴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국내에 가져온 돈으로 기존에 계획한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하거나 신규 투자를 준비하면서 일자리 창출 및 설비 확충 등 적잖은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해외 배당금 유입을 통한 자본 리쇼어링은 국제수지 개선에도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국내 기업들은 자본 리쇼어링을 통해 신규투자를 준비해서 설비확충과 고용확대로 이어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